중앙부처 추가 이전고시 '탄력받나'

이춘희 시장, 세종지원위서 다양한 지역현안 건의 미래부·해수부 정부조직개편 직후 후속조치 될듯

세종시가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주관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제기한 각종 현안해결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부처 추가 이전 고시와 행복도시건설 예산 증액 필요성, 새로운 유형의 대학유치 등 다양한 현안 건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본청 기자실을 방문, 지원위원회 참여 결과를 상세히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이전 고시는 국가안전처 신설 및 안전행정부 개편 등의 정부 조직개편 절차 마무리와 동시에 후속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특별법상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안전행정부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모두 6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전 당위성은 일찌감치 갖췄다.

지난해 상반기 조직개편 후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했지만, 박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 및 과천 공동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올 들어서는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지연에 지연을 거듭 중이다.

국가안전처와 안전행정부 고시 역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이 시장이 함께 건의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한 정부 의지도 관심사다. 시대변화와 현실여건을 반영한 행복도시 건설 필요성도 부각했다.

2030년까지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가 내년까지 마무리되지만, 인구 15만명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2003년 8조5000억원이라는 불변가액으로 결정된 행복도시 건설예산 집행 규정도 유연한 변동 가능성을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다. 2012년부터 이 같은 필요성을 수면 위에 올린 행복청과 동일 선상 인식이다.

이 시장은 “인구 15만명 유입 지연을 넘어 1단계 기간 각종 시설 공사도 미뤄지고 있다. 일부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불변가액도 물가상승률 추이에 맞춰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초 계획한 세종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지연사업으로는 시청사 및 시의회 건립을 예로 들고, 시의회를 포함한 총사업비 증액을 재차 요청했다.

중앙공무원 대상 각 부처 정책 연구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정책대학원 신설 필요성도 공식 건의했다.

행복도시 투자유치의 막힌 흐름을 뚫어보겠다는 구상으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글날 기념행사의 세종시 개최 건의와 이전 공무원 삶의 질 향상, 국무총리실·행복청·LH와 4자 합동 투자유치단 협업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