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력풀 구축이 '해답'

재계약ㆍ채용권한 학교장 독점, 인사청탁 관련한 잡음도 여전 합당한 대우ㆍ인식개선도 시급

[세글자의 차별 기간제 교직풍토 바꾸자](하)차별 해소 교육청이 나서야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을 악용해 재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 및 교사들이 횡포를 부리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중등 기간제 교사는 전체교원에 11.5%에 해당하는 825명으로 이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몸담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규교육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장의 심부름이나 온갖 잡무를 떠안는 부당한 대우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다른 교원이 출장을 가게 돼 보강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해당 업무도 우선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 김모(29)씨는 “부당한 일이 너무 많아 정당한 대우인지 부당한 대우인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교육청이 진행하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인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또한 이렇다 할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채용 권한이 여전히 학교장에게 있는 데다 인력풀에서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다보니 일부이긴 하지만 자질과 관계없이 청탁을 받아 임명하는 등 잡음도 적지 않다.

이에 기간제 교사를 선발해 필요한 학교에 충원하는 방법 등 대책을 마련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 등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한별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계약직 교사들이 누구와 계약을 맺느냐, 계약 주체에 차이에 따라서 이들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며“더 나아가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장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정교사 선발 권한을 확대해 정원보다 많은 예비 교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학교 A 교장은 “ 여성정규 교사의 휴직, 휴가, 연수 등의 공백을 메우고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는 결국 여교사 채용이나 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직결되고, 교육에 있어서 마이너스 된다”며 “기존 정교사 인원수보다 예비 인력을 뽑아 인력풀을 운영해 전국적으로 돌려주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