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피멍 든 노년… 대전·충남 노인학대 年 300여건

아들·배우자 등 가해자 절반 가족…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보호기관 조사권한 강화, 격리·치료 가능토록 법률보완 시급”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신고된 노인학대가 매년 300여건에 이르고, 학대는 주로 가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노인복지법을 아동학대특례법 수준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전과 충남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역에서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건이 매년 3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539건 중 107건은 노인학대로 확인됐고, 충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159건 중 214건이 노인학대였다.

이는 2012년 신고된 대전 노인학대 104건과 충남 199건보다 학대사건이 더 늘어난 것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전국 노인학대 사례는 2011년 3441건에서 2012년 3424건 그리고 지난해 3520(잠정)까지 역시 증가했다.

노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정서적 학대(38.3%)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4.5%) 그리고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18.7%) 등의 순으로 학대가 이뤄졌다.

더욱이 지역에서 신고된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에 의해 1년 이상 수년동안 계속된 경우가 많았다.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난해 신고된 사례 중 노인학대가 1회에 그친 것은 전체의 6%에 불과했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 35.5%, 1년 이상 5년 미만 23.3%, 5년 이상 25.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전 노인보호전문기관 피해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아들(34.3%)> 배우자(15.6%)>딸(9.4%)'의 순으로 절반이상이 가족 내에서 벌어졌다.

때문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 격리조치나 접근 금지조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노인복지법은 이와같은 규정이 없다.

24시간 접수하는 노인학대 신고(1577-1389)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필요한 실정이다.

중부대 노인복지학과 이경준 교수는 “아동과 노인은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노인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노인보호기관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모두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