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복합민원 처리 '빠르고 신속하게'

오늘 정책토론회서 24→19일 단축 논의… 건축행정체계 개선 기대

평균 24일 걸리던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19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세종시는 건축민원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설계용역사·관련전문가·허가관련 공무원이 업무처리 기간, 도서보완 등 문제점을 도출, 해결코자 3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행정체계의 문제원인과 개선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세종시건축사회에서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기한 단축방안'을 주제로 그 간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복합민원 처리기한 등을 개선할 경우 설계사들은 현실화된 업무대행 수수료 및 복합민원 신청 등으로 양질의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찾아 행정 내부에 개선방안을 반영하며, 관련 법규개정 및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기존 복합민원 평균 처리기한을 앞당기고,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로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