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왜 많은가 했더니…

근로감독관 1명당 2000여곳 담당… 인력난에 현장단속 줄어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한 명에 2000여 곳에 이르는 사업장이 맡겨지는 등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업체 측이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33명. 이들이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은 5만 8000여 곳으로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800여 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충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1명의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이 모두 3만 3000여 곳이나 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보령지청은 1만 6000여 곳에 달하는 업체를 단 8명이 맡고 있는데 공무원 한 명이 평균 2000여 곳이 넘는 업체를 꼼꼼히 살피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 활동이 감소하는 게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012년 모두 650곳의 업체를 감독했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393곳을 들여다보는 데 그쳤다. 천안도 482곳에서 299곳으로 보령도 185곳에서 112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현장 활동이 줄면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늘어나 대전, 천안, 보령을 합쳐 25건에서 66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실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담당 부처는 모호한 입장이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