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편성된 100억원 예산 소모와 함께 조만간 예산 증액에 나설 것으로 확인했다.
시민연대는 이를 세종시 조기 정착 및 정상 추진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이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과 함께 민간부문 건설 지연에 있지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비정상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자녀교육과 맞벌이 문제 등 공무원 개개인의 현실적 고충이 이해되면서도, 대안없는 예산투입은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실제로 차량 이동 시 5분 거리도 안되는 첫마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아이러니는 이 같은 비효율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과 공주·대전 인근 등의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울며겨자먹기식 운영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이용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는 점도 이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악순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내년부터 활성화 단계에 돌입해야하는 민간부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며 “출퇴근 버스 운행도 이 같은 기조 속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버스 연착륙과 불가피성만 역설하기 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상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행복도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28일부터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를 67~92대(월요일 92대, 화~목 67대, 금요일 81대)로 감축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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