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은 '뚝' 세출 '눈덩이' 대전 재정자립도 빨간불

49.4% 작년보다 8.1%p 하락… 신규사업 축소ㆍ억제

대전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 세입은 정체된 반면, 복지예산 등 세출규모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안전관련 예산과 민선 6기 약속사업은 최우선 반영하되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강력한 긴축재정을 전개할 계획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 대전의 재정자립도는 49.4%(전국 평균 44.8%)로 지난해 57.5%(전국 평균 51.1%)보다 8.1% 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66.6%(전국 평균 69.2%)로 지난해 75.4%(전국 평균 76.6%)보다 8.8% 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부터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이월금이나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제외된 측면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정체, 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 세출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와 5개 자치구 예산은 5조78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54억원 늘었다. 하지만 증가 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로 지방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매칭 등 예산에 미편성된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3200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5.5%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도 비례해 늘어나는 것이다.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2조426억원으로 세출의 35% 수준이며, 지난해보다 3065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규모는 모두 1조3466억원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시의 세입은 1조112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045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85억원 등 4230억원을 이전하면 시의 가용재원은 극히 한정적이다.

5개 자치구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당초 미편성 예산이 동구 542억원, 중구 367억원, 서구 293억원, 유성구 72억원, 대덕구 176억원 등 지난해보다 485억원 늘어난 14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인건비 부족 예산이 211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세입은 제자리이고 세출은 크게 늘어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실정”이라며 “올해 추경에서 확보 가능한 예산은 2400억원(대전시 기준)이지만 약 900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및 신규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조정,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 경상비 절감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