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고교에 주민증 발급 출장서비스를”

학생들 주민센터 방문 쉽지않아… 자칫하면 과태료 처분 전북 남원 등 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도시행 '눈길'

●[10대 학생기자가 보는 세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행정관청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가 된 사람은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어서 제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을 피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일과가 끝난 시간일 경우가 많고 주말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대전 전민고등학교 3학년 송 모(19)군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고지서를 오래 전에 받았는데 학교 스케줄 때문에 발급신청을 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김 모(20)군 역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그 날 따라 학교 일정이 비슷해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밀려 매우 불편했다”며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벌금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고교생을 위한 출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2007년부터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해 매년 두차례씩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장 서비스를 할 때는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학교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과 울진군, 경기도 동두천시, 충북 충주시, 대구 서구, 서울 서대문구와 강동구, 전남 곡성군, 경남 양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 출장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대전시 소재 여러 구청 관계자들은 대전지역에서 고등학생 대상 주민증 신규발급 출장 서비스가 저조한 이유를 학교 측으로 돌렸다. 학교 출장 서비스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서를 받아 행정관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청률이 저조하고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성구 진잠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은 해당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발급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인근 학교에는 관외 학생들이 많고 자신의 거주지가 관내라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학생들로 인해 출장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시 동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등학교 출장 서비스를 펼치는데 애로가 많아 중단한 상태라며 그 대신 '근무 시간 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청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미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예약하면 주민센터의 업무담당자가 주말에 출근을 해서 처리하거나 근무 시간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 수업을 마치고 방문한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발급 업무를 처리해 준다면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이 모(50)씨는 자신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며 동사무소에서 관내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는 서비스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모씨는 기왕이면 해당 관청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주민증 발급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진행할 때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등록증 관리의 중요성도 아울러 교육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출장 서비스 문제를 취재하면서 만난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은 앞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출장 서비스나 주민증발급 신청 예약 서비스 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등록증 분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학교와 행정관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하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