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의회는 보궐선거로 '개점휴업'

개원 후 상임위원장 감투싸움에 잇따른 파행 정당 재보선 동원령에 의회활동도 나몰라라

대전 자치구의회가 개원 이후 파행을 겪는 와중에 보궐선거로 구의원들까지 대거 동원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구정을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기초의회 폐지의 명분을 주고 있다.

대덕구의회를 제외한 4개 구의회는 개원은 했지만 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분배를 놓고 치열한 갈등을 드러냈다.

'노른자위'상임위원장을 놓고 이전투구에 구의원들이 힘을 뺐다. 중구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결정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구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류명현 의원이 의장 투표 개시 이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의장후보직을 사퇴하며 파행을 빚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손혜미 의원의 행보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파행에 지난 21일 문현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서구의회 앞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의회의 파행으로 구정 견제와 감시가 마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은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며 의정 활동을 하는 둥 마는 둥이다.

일부 정당에서는 자동으로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원 자격이 있는 구의원들을 적극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의원의 자체 조직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선두에서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고가 대덕구인 타 구의회 의원들도 열흘도 남지 않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펼치며 의정 활동은 뒷전으로 내몰았다. 지난 주말에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구의원들이 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한 정당 관계자는 “법이 선거하기 좋게 만들어진 면이 있다”면서 “선거기간에 시ㆍ구의원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상의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구의회 의원들은 원 구성은 마무리 지었지만 지역적인 현안과 동떨어진 전국 사안에 대한 건의안만 채택해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구의회 의정 절차를 마비시키고 있는 의원을 재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여기에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구의원 후보 공천을 해준 정당과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정당의 시당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입지만을 위해 말을 바꾸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한심스럽다”며 “구정 운영을 하려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결 과정도 뒤따라야 하는데 구의회의 파행과 마비사태로 지방행정이 그만큼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