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잡은'<협상 전권 확보> 세월호법 TF 순항할까…

여·야 재가동 합의… '진상위 수사권 이견'에 합의점 도출 전망 어두워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2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후 난항 중인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의 활동 상황, 양당·유가족의 입장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의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재가동해 합의점을 돌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TF의 권한이 없어서 TF의 가동이 잘 안된다면 권한을 대폭 강화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박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여전히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면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무팀인 TF에 떠넘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인터넷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보낸 것을 문제삼으며 위원장직 사퇴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상황을 알아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