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자족도시 '플러스 알파'에 달렸다

기업유치 법인세 감면 놓고 세종시-기재부 이견 못좁혀 특별자치시 걸맞은 지원 시급

<속보>=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완성기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약속한 세종시 원안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자족기능 형성을 위한 '플러스 알파'는 실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러차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공약했지만,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연말이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세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6개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입주가 완료된다.

세종시에는 올해 3단계 이전을 끝으로 모두 19개 중앙부처와 18개 소속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1~3단계 이전 기관 공무원(국책 연구기관 포함) 등을 모두 합하면 1만6000여명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국정의 3분의 2가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세종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추는 50만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시의 전체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13만3361명. 현재 인구를 고려했을 때 2020년까지 50만명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세종시와 지역민들은 중앙부처의 이전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기업유치 등 광역자치단체에 맞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산정 확대(1000억원 이상),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6차로→8차로) 확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정부차입금 지원(1000억원)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처럼 세종시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다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사업과 관련해 시와 기재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원안 플러스 알파'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민들은 “중앙부처의 이전만으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성장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이에 따른 인구 증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때 비로소 정부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청사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약속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실행할 때가 됐다”면서 “세종시가 정부의 계획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 연기군 수준이 아닌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