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못 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

새누리 상설특검·특임검사·새정치 특별사법경찰관 고수… 임시국회 소집 예고

세월호특별법 수사권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 끝에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특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했다”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야당과 공동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능한 오늘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좋은데 혹시 안 된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상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유가족 대책과 관해 여야 차이는 없다”며 “오히려 집권여당이 야당보다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 입장에서 접근하되 형사사법체계나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복합적 문제를 고려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대신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주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흘째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가족들이 특례 입학 같은 특혜를 바라는 것처럼 비쳐 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도보 행진으로 국회에 온 세월호 생존 학생들은 유가족 대표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