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설치 민간 확대

공동주택 등 의무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집수시설ㆍ 처리시설ㆍ저류조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ㆍ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