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문턱 높아 '기대반 우려반'

자금 직접지원 첫 제도로 관심 불구…가입ㆍ사용목적 등 제한 실효성 의문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 가입 첫날부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는 처음이어서 대상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지만, 통장 개설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만만치 않아 대다수 차상위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함께 14~23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3억3000만원이다.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적금 형태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서 마냥 반길 수 없다. 지원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통장 개설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차상위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가구)를 비롯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최근 1년 6개월이상 근로한 가구,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 충족되는 가구다.

이런 상태에서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칭금 10만원(국비 80%, 시비 20%)이 함께 해당 통장에 적립되는 형태다. 여기에 3년 동안 통장이 매월 적립되는 형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부담도 뒤따른다.

이후 사용 목적 역시 제한된다. 주택구입을 비롯해 임대ㆍ창업비용, 교육비, 기술훈련비, 운영자금 등 통장 가입 시 고지가 돼 실제 대상자들의 가입 선호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시 역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니 수요 규모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해명만 할 뿐이다. 여기에 자치구에서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홍보에 나서긴 하지만 차상위계층이 내용을 알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2차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시행 뒤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