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소통이 필요해'… 긴밀한 협조 한목소리

주요현안사업 벌써부터 이견 보여

민선 6기 들어 대전시와 자치구간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동상이몽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민선 5기에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시-구간 첨예한 대립으로 장시간 행정력을 낭비해온 만큼 민선 6기에는 시와 자치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13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민선 6기 초기부터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을 비롯해 역전-중앙로 지하상가 연결사업 등 자치구의 사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시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정교부금은 5개 자치구가 이구동성으로 교부율을 상향해달라는 주장이지만 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구청장들이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안이지만 시는 관련법 등을 살펴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구청장협의회의 첫 건의안부터 시와 논란을 빚는 만큼 구청장들의 원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동구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역전-중앙로 지하상가 연결사업 역시 아직은 협의도 되지 않았지만 시에서는 안전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동구는 중구와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고된다. 이밖에 올해 세월호 여파로 구별 축제를 진행하지 못해 내년 축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지만 이마저도 시에서 제동을 걸 전망이다.

올해 일부 축제 예산을 감축하며 예산지원을 제한한 만큼 대전시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내년에도 자치구 축제 예산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와 자치구의 사업추진에 대한 이견은 민선 5기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부터 시장과 대덕구청장 간 대립에 추진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 지역민은 “시가 재정에 대해 너무나도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자치구에서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시에 제안해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간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쪽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민선 6기에는 무엇보다도 권선택 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 자치단체장간 상호협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