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돋보기]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지급사유 발생 5년내 미청구시 소멸 원칙…60세 도달·사망시 5년내 재청구 가능

Q.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