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책 다양화”

국회서 실무협의회… 구체적 방안 연구 진행키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는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협의체 자문단 원광희 회장은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네거티브형 방어적 대응과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찾아내 정부와 수도권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은 명목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활성화·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시키고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체 실무협의회장인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각종 정책의 추진중단 및 철회를 지속적으로 전의하고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6·4지방선거와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상견례를 겸한 본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에 대한 세부 논의와 함께 올 상반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기금 운영상황 및 협의체 운영 주요 추진실적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추진할 14개 시·도 관계관들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비롯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대안 제시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향후 정부 정책에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됐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