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못 누리며 산다

6월말 예산집행률 42.91% “절반도 사용 안해” 기초수급 대상자 상당수가 노인… 활용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가능케 하는 문화누리카드가 수급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급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뒤따를뿐더러 오히려 혜택 한도의 세대별 차등 지급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7일 대전 자치구에 따르면 올들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문화누리카드 예산이 동구 4억1200만원, 중구 3억9300만원, 서구 3억9400만원, 유성구 1억5600만원, 대덕구 2억5500만원씩 배정됐다. 소외계층 1세대당 연 10만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1인당 연 5만원씩 추가된다.

문화누리카드를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이 금액 한도내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여행, 도서ㆍ음반 구입, 영화ㆍ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말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 예산 집행률은 전체 평균 42.91%로 저조했다.

동구 41.27%, 중구 44.36%, 서구 42.33%, 유성구 41.56%, 대덕구 45.04% 등으로 절반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데는 상당수 대상자가 노인계층이어서 이 같은 혜택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급자들이 문화생활을 체험하려는 의지가 많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만큼 문화누리카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문화누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에만 해당된다는 점 역시 수급자들의 불만이다.

교통카드 기능에 대해서도 상당수 수급자들은 잘 알지도 못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고속버스 업체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 이용 범위도 제한된다.

수급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1인당 연 5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당초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정보를 뒤늦게 접한 대상자는 신청 기회조차 얻질 못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 범위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액은 올해가 지나면 소진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