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TV홈쇼핑이 판로개척을 미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중소기업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천안을)에 따르면 전체 TV홈쇼핑의 8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CJ, GS, 롯데, 현대는 지난해 매출액이 8조 7800억원을 넘어섰으며 납품업체 수도 2011년 1552개에서 2012년 1688개, 2013년 1850개로 매년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TV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지난해 이들 4대 TV홈쇼핑과 MOU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선정, 무료 방송 판매지원을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실정이다.
황금시간대 방송 한계에 따른 판매지원 업체 수는 전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3.62%밖에 되지 않으며, 마케팅 판로 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208억 중 TV홈쇼핑에 대한 지원예산은 불과 4억가량이다. 납품 중인 중소기업의 속앓이는 더하다.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의 70%를 TV홈쇼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홈쇼핑도 이들의 약점을 악용, 슈퍼갑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황금시간대를 차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편성관련 청탁을 할 수밖에 없고 TV홈쇼핑 MD(상품기획자)부터 대표이사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TV홈쇼핑의 중소기업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32%보다 2.7%P 높은 34.7%로 드러났으며 개별상품 수수료율은 40%가 넘는 품목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은 무용지물인데다 납품 중소기업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납품 계약한 홈쇼핑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요청도 불이익을 당할까 전무한 상태다.
보다 못한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청이 TV홈쇼핑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의 횡포에 대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공정위와 미래창조부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2013년에 맺은 TV홈쇼핑에 대한 MOU협정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TV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ㆍ중소기업 간 판매수수료 차이 등의 조사를 통해 매년 중소기업 엑스포나 중소기업청의 홈쇼핑 MD양성 등의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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