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속철도망 제자리… 충청 홀대론 고개

타당성 확보 불구 답보상태… 경상도는 '강행' 지역간 대조 복선전철 실시설계 완료에도 2년째 착공 지연 '주민 반발'

충남도의 오랜 숙원인 서해안 녹색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국책사업의 충청지역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해안 녹색 고속철도망의 중심축을 이루게 될 서해선 복선전철(충남 홍성~경기 화성 89.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실시설계 완료 이후 지금까지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기재부 및 충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북축 중심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인천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축의 여객 및 산업벨트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이 시급하다.

충청지역의 경우 수도권 근접지역이나 경상도와 전라도와는 달리, 철도노선이 미약해 경제활동을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어, 녹색교통 전철 건설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환황해권 서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 철도 등 배후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는 지난 4월 공동건의문을 채택, 기재부·국토부·국회 등에 건의했다.

더욱이 서해선 복선전철(총사업비 3조9285억원)은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이미 748억원을 투자해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 착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교량가설 구간(16.8㎞, 4·5공구)은 2011년 시공사가 선정(대림, 대우)됐으나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결되는 경기도와 전북도 구간은 공사가 진척되고 있어 완공시기에 맞춰 서해선을 연결토록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방침 등 긴축재정으로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는 “현재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9월 중에 예산 지원 등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 충청지역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의 경우 설계 완료 후 장기간 답보상태인 반면, 타당성도 없는 경상도의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는 강행되고 있어 지역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상주~안동~영덕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07㎞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공사는 경제성 분석 등 종합평가에서 0.5 이하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MB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국가 선도사업에 포함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2009년 착공했다.

충남도 도로교통과는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교통수단이다”면서 “개발과 산업발달로 이상기후 등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 정책으로 철도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행정전문가는 “충청도의 경우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해 지역색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면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충청지역에 있는 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