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죈 정부… 명품세종시 발목

신규사업과 SOC예산 축소 방침에 청사건립ㆍ국도1호선 등 현안 난항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방침 등에 따라 '명품도시'조성을 꿈꾸고 있는 세종시의 각종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으로 올해 대비 21조2000억원(6.0%)늘었다. 이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된 것이다. 요구 증가율은 지난 2011년 6.9%,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를 기록, 내년도 예산요구 증가폭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2.5%)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7.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7%), 농림ㆍ수산ㆍ식품(-2.1%)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올해 연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과 함께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노리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산적해 있는 현안 사업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대부분 사업들의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세종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향후 늘어나게 될 인구 등을 고려해 21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 총사업비 1305억원 규모로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도 청사 규모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 세종시가 정부에 건의한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6차로→8차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향후 조치원 연결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8차로 확장사업은 행복청이 추진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10월 예정)'에서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면에 계속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