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민영화 '중기 보험료 폭탄' 우려

대기업·거대 민간보험사만 살찌우는 꼴… 외국계 시장장악 등 부작용 해소대책 요구

●박완주 의원 업무보고

무역보험공사의 민영화 추진이 거대 민간보험사만 살찌운 채 중소기업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보험료인상과 중소기업 부담 가중, 중동 등 신흥시장 위축, 외국계 보험사 시장장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무역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민간보험사가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대신 무역보험공사는 고위험의 중소기업을 주로 거래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의 수출은 더욱 악화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메이저급 민간보험사가 자신의 계열사인 대기업 무역보험을 독식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민간보험사에 의해 줄어든 수입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채우려 들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무역보험공사가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방향성 정립을 위해 외부에 의뢰한 컨설팅(시행사 AT Kearney) 용역 결과 “수익규모 및 손해율을 감안할 때 단기수출보험은 국내 대형 4대 민간손보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결국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일감을 몰아주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민간개방물량이 40%에 달해 대기업의 보험이 대거 이탈 시 무역보험공사는 129억 원의 손익감소가 예상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24%의 보험료율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소수출기업의 금융소외 가속화도 우려했다.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장악 우려도 제기됐다. AT커니는 용역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을 민간개방한 대부분 국가에서 다국적 대형금융사의 독ㆍ과점화가 이뤄져 국내시장독식을 진단했다.

박 의원은 “민간손보사가 대기업과 선진국 등을 상대로 유리한 시장만 골라 유치하 는 이른바'체리피킹'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없이는 민영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