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변질 '지적'

새누리 이상일 의원 발표… 정부 고위공직자 편중 '관피아' 논란도 전문경력인사 초빙지원사업 논란

과학기술계 인력 지원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지원사업이 은퇴 고위공무원들의 대학교수 재취업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재단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한 1170억원 중 1120억원(96%)이 은퇴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인원수로는 전체 지원 인력 1366명 가운데 1154명(84.5%)이 은퇴 공무원이 차지했다.

출신 경력별로는 행정부 470명, 공공기관 414명, 입법부 42명, 사법부 5명 등 정부 행정기관이 출신이 931명이다.

군 장성 출신은 223명으로 나타났다.

사업 본래 취지인 순수 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계 인사가 지원받은 경우는 고작 212명(15.5%), 전체 예산의 47억 원(4%)에 그쳤다.

이 사업이 은퇴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또는 '관피아'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고위 전문 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 대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저명인사를 대학에 영입하면서 지역대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사업 지원 희망대상자가 대학 측과 강의개설을 협의해 연구재단에 신청하면 연구재단은 이를 심사해 매월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3년간 1억 8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은퇴 공무원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의 재취업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연구재단뿐만 아니라 대학 역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인 경험을 받아들여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 외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은퇴 공무원을 대학에 끌어오는 것은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 창구 확보를 위해서라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원래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계 인사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데 행정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워낙 많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지원이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