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대란오나' 대전교육청 재정 빨간불

교직원 12월 급여 100억 확보 못해… 명퇴 신청자 수용도 미지수 설동호 공약 추진도 난항

대전지역 일부 교직원들이 오는 12월 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교육청이 12월 교직원 인건비 가운데 일부분인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정 결손으로 적신호가 켜지면서 설동호 교육감이 취임 초기부터 각종 공약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1조 539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8억원 증가했다. 그런데도 누리과정 예산 130억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약 400억~50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금과 학교용지부담금 500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올해 인건비 8478억 가운데 9378억만 확보돼 부족한 인건비 100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명퇴전쟁'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하반기 교육공무원 명퇴 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일부터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확보한 명퇴 수당 예산 58억원은 이미 상반기에 집행된 상황으로 하반기 명퇴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남은 명퇴 수당 예산으로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워 상반기에 이어 '제 2의 명퇴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대전교육청이 극심한 재정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걸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설동호 교육감의 운신의 폭 또한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글로벌 인재육성, 미래형 복지실현 등 예산이 필요한 공약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직원 인건비 미확보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설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공약사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