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안전 대비 무엇이 달라졌나

지방행정에서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주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다. 그런데 안전 시스템 개조라는 개념에 갇혀 있을 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연구도 기존 연구용역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장마철, 피서철이 겹쳐 있지만 생활 주변의 부실 현장은 안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마치 국가안전 개조와 주민 안전이 따로 겉도는 듯한 양상이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합창한 ‘1호’ 정책공약은 안전이었다. 며칠 후 취임할 지역 단체장 당선인들은 다양한 공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그 사이에 벌써 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취임하면 안전방재시스템에 걸맞게 지자체 총괄안전조직부터 정비하고 실행 가능성 있는 안전의 시스템화를 이뤄내기 바란다.

특히 부처별, 지역별로 분리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은 정부와 협의해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방 당국의 개인안전 장비가 사용 연한을 넘겼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면 무책임하다. 소방·방재 관련 예산도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소방안전 불평등’ 불만까지 나오는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중된 것은 이뿐 아니다. 충남도내 체험시설에서 해상 안전사고 분야는 예방교육 매뉴얼이 부재할 정도로 취약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못지않게 안전은 중요하다. 한국선진화포럼의 26일 토론회에서는 예방과 대비 중심의 시스템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 실행 계획과 재원 대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를 구현하기 불가능하다.

그동안의 혹독한 진통 끝에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국 유임됐다. 정 총리가 국가안전 시스템의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야 한다. 중앙과 지자체 간 기능 조정을 비롯해 소방과 해양 등 복합적인 지휘통합 역시 당면한 과제다.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경우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주민 역할은 무시될 수 없다.

26일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활동에 들어갔다. 안전과 관례된 기준과 규제는 더 강화해야 마땅하다. 예를 든다면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원가 절감은 확연히 구분할 사안이다. 재난 안전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오히려 발굴해 존속시키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