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634건(1239명)에 걸쳐 모두 35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자체 정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627건(1225명)에 과태료 34억여원 부과는 지자체 조사로 처리됐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40건(80명),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35건(76명)을 뒤를 이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거래는 2건(4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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