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방치, 악순환 부른다… 대안교육 등 대책 시급

지역 학업중단 고교생 100명중 2명꼴 '軍 부적응' 가능성

최근 전우들을 살해하고 탈영했다가 자해를 시도한 '임병장 사건'을 계기로 사회 부적응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일부 관심사병의 부적응이나 병영 문화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적응들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대 부적응자 판정을 위한 인성 검사는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때,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할 부대에 배치된 이후의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육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받아 제대한 사병은 2009년 847명에서 2011년 1055명, 2013년 1337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으며, 육·해·공군 전체로 따지면 A·B급 병사가 10% 선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부적응이 '제 2의 임병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군대 내부 문제로 두기에는 관심병사 문제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2년 대전 2554명, 충남 2436명, 충북은 1730명으로 이는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명, 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꼴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이들 중 대부분이 '학교 밖'을 서성이다 군입대를 하게 된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군대 생활 부적응으로 '보호관심사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이유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젊은이들이 다수 입영하고 있는 점 역시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 생활 부적응자들이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지고 결국 군대에 가서도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로 사고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태욱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대안교육학과)는 “이번 총기사건은 특정한 관심병사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고 우리의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며 “'군대는 어쩔수없는거야'라고 말하기 보다는 군대를 가야하는 게 의무라면 부적응 병사들에게 맞는 곳으로 배치하고,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교육과정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대안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