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매년 인상분이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하게 된다.
심위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내년의 2조여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이미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된다. 이밖에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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