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행복생활권 지원 미약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간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토대로 한 일상생활 공간이 곧 지역행복생활권인 것이다.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해 기초 인프라를 비롯해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을 통해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 발전정책 모델이다.

천안과 아산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돼 있지만 택시영업권 문제 등 갈등 요인이 가시지 않는 곳이다. 충남도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건립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도 17일 제 1차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개최, 행정구역을 초월해 주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을 이루는 인접 시·군간 협력으로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인접 4개 시·군인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과 옥천군 등과 함께 협력해 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무성한 실정이다. 최근 전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선언적인 규정만 담겨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세부 지원 지침이 불명확하며 인센티브도 미약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할 기구와 지원 조직이 미흡하고 공간적 연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국가균형발전법 보완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국적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을 확정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비롯해 기업의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지원상의 갖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