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이달 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던 교육청 소속 의회사무처 근무 직원의 복귀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
지난 5월 말 대전시는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5명 중 4·6·7급 1명씩을 시청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을 대전교육청에서 파견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16일 대전교육노조는 대전시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7일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전국 버스투어 참여를 거부하고 모든 지원일정을 취소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진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대전시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모든 교육가족들이 힘을 모아 저지하는 한편 기존 노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타 시·도 교육노조, 전국일반직노조, 국내최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정책을 연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여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계는 설 당선자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의회 전문위원실의 서기관급 자리가 없어지면 인사적체 심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설 당선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전시와 정책을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임 초 지자체와 '불협화음'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대범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시청과 협의해야할 문제”라며 “현 교육감에 대한 실례가 될 수 있고, 의견을 내놓는다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설 당선자는 16일 다음달 1일자 3~4급 승진 대상자 명부를 처음으로 접하며 본격적인 인사 작업에 나섰다. 설 당선자는 이날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승진자 명부를 보고 받은 뒤 인사 관련 사항을 청취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본청 행정국장 등 지방 부이사관 3명과 서기관 3명 승진 연한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 설 당선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많은 인사 관련 얘기를 듣고 있으며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이번 주 당선자측과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을 전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3급 승진자와 4급 승진자를 확정짓고 27일 께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영·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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