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당선자 |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7월 1일부터 당선인들은 충청발전을 도약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은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집행부를 이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광역·기초의원들은 나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역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시도민들을 위해 발휘해야만 한다. 앞으로 약 20여일 동안은 당선인들에게 속칭 '허니문 기간'이다.
그동안 선거운동에 지친 심신을 추스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내놓은 공약에 문제점은 없는 지 재점검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약내용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지, 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나갈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 할 충청권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내놓았던 공약과 약속을 살펴보며, 진정한 충청발전의 감시자이자, 안내자가 돼야 한다.
정신없이 달려운 선거운동을 뒤로하고 이들이 내놓았던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사람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
민선 6기 대전시장으로 취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당선자가 외친 일성이다. 권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사람이 우선시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해 왔다.그런 권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은 크게 안전예산과 교통 인프라 및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뉜다. 이는 대전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들이 대부분이지만 헛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심인 안전문제=이번 선거에서 안전 문제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각종 재난(인명·재산피해 등)과 범죄 발생 10% 감축, 여성·아동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10% 감축, 유해환경 30% 감축 등은 권 당선자가 세운 목표다.
이에 대해 민관협력공조체계 구축과 충청권 광역안전관리망 체계 가동 강화, 시장 직속의 안전관리부서 설치, 안심귀가 동행, 방범서비스 강화, 재난위험지구 지도 제작 등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전 시민의 안전교육 시행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적 특성의 안전 수료를 비교적 잘 반영했다”면서도 “정책구상의 전문성이 낮아 구체적인 공약 실현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통인프라=교통인프라 확충에 1조 275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구축에만 98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에 40%가 시비다. 더구나 권 당선자는 2호선 건설 방식으로 트램 방식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현 염홍철 시장이 선정한 자기부상열차의 고가 방식과는 상충된다.
때문에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는 만큼, 최종 선정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또 현 정부가 SOC 예산을 감축하고 있어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예산확보와 부처 설득이 향후 권 당선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2927억원의 예산 중에 시비가 30%를 감당해야 한다. 조기 착공만 아니라 연축·오정 2개역을 추가 신설한다고 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원할한 협조가 필요하고, 해당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원도심활성화=대전의 상징인 원도심 활성화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권 당선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그 일환에서 권 당선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 캠퍼스 유치를 제안했고, 문화예술특구 지정과 창작문화예술단지 조성을 내걸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 캠퍼스 유치에만 1000억원이 배정된 가운데 예산 전부를 국비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이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소(벤처) 기업의 육성을 제안했다. 오는 2018년까지 강소기업 1500개와 유망 중소기업 50개를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대전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준비, 400억원의 예산을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고, 400억원의 에산의 쓰임새가 모호하다는 평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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