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정치적 술수” VS “헌법 소원 추진”

전교조-교총 직선제 이견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양대 교육단체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전교조는 환영 속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견제했으며 보수 쪽인 교총은 직선제 폐지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을 표방한 진보 교육감 공약에 대해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손을 들어줬다”며 “박근혜 정부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교육감과의 협력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일부 보수세력들은 교육감 직선제 의미를 폄훼하며 직선제 무용론 주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깜깜이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V토론 횟수를 늘리고 고교생 선거권 부여 등 직선제 보완 대책이 아닌 폐지론은 진보교육감 다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수진영을 견제했다.

반면,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흑색선전 난무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됐다”며 “지자체장 선거와 달리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개인 부담이 커 부정발생 소지가 크고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극심한 진영 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계 분열 등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운동을 벌이면서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