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안행부 안전·인사기능 분리… 행자부로 남을듯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처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고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을 전망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국무회의 직후인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며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열흘 남짓만에 수정돼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셈이다.

유 수석은 “최초 정리된 것은 안행부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더라도 장관급으로 남기는 것과 17개 시도와의 관계나 경찰청 외청과의 관계를 감안해 장관급을 유지시킨다는 것, 행정혁신처는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