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지방은 없다'

개발효과 미미 주장… 산업정책ㆍ기능이전ㆍ지방재정 조정 등 정책과제 제시 균형발전협 연구용역 보고회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수도권에서 개발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개발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특화산업 등 산업정책 추진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재정 조정 등이 제시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7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14개 시ㆍ도 관계관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연구용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ㆍ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표방하며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규제완화 정책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대응 논리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개발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개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것을 극복하고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공공기관 및 대기업ㆍ금융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재정 조정, 지역재생사업, 지방대학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ㆍ도 관계관과 연구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에 유리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용역 결과물은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편향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 14개 시ㆍ도의 건전한 비판이며 정책대안으로 청와대 및 각 중앙부처에 송부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ㆍ관ㆍ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