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후보들 “시립병원·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한목소리

중도일보·대전시립병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공동-보건의료정책 지상토론

▲ 박성효 후보 권선택 후보 김창근 후보 한창민 후보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등으로 인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의료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국가였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건의료비용으로 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본보는 대전시립병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4일부터 박성효 후보 등 4명의 시장 후보 선거캠프를 직접 찾아 시립병원 건립 문제를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질문지를 전달했다. 지상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기호1번 새누리당 박성효(이하 박성효), 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이하 권선택), 기호3번 통합진보당 김창근(이하 김창근), 기호4번 정의당 한창민(이하 한창민) 후보자가 기호 순서대로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하는 지상토론회를 열었다. <편집자 주>


박성효 300~500병상 적정… 권역별 건강센터 우선 설치 등 종합적 접근할 것
권선택 '국비 확보' 역량 집중… 설립 추진위·민간협력체 구성 등 추진 속도낼 것
김창근 EMR·분만실 갖춘 500병상… 전액 국고 또는 건보와 반반 출자방식 운영
한창민 소아 낮 재활센터 50병동 이상 포함해야… 올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전시는 시립종합병원(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보니 수년전부터 설립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시민들의 73%는 시립병원 설립에 찬성했고, 용역을 통해 300~5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각 후보자들의 대전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소개해 달라.

▲박성효 후보=동구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도 동구지역 설립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왔다. 대전의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극복이라는 건강형평성 확보 및 공공의료 정책 강화와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전시립병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권선택 후보=전국 각지에 시립병원과 지방의료원 34개 등의 공립종합병원이 존재하는 데 대전은 없으므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대전시립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대전은 구도심인 동쪽과 신도심인 서쪽의 건강불평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인과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은 동쪽은 종합병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근 후보=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은 병상기준으로 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대전에 질 좋은 공공병원 즉, 대전시립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한창민 후보=시립종합병원은 보건지소, 보건소, 시립종합병원을 잇는 공공의료서비스 연계 체계의 핵심이다. 시립병원은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허리역할을 수행하고 흔한 질환에 대한 주민 및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전문의료 지원을 담당하며 민간의원의 협력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대전시립종합병원은 필요하다.



-모든 후보자가 대전시립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의료원이 어느 정도 병상 규모로 지어지고 또한 무슨 기능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

▲박성효 후보=규모는 대지 1만5000㎡를 확보해 건평 1만㎡에 300 ~ 500병상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능은 시립병원의 전문성과 지역 보건소의 행정력을 결합한 대상자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저소득층의 무료 간병 및 입원실 설치, 마취가 가능한 장애인 치과진료실, 뇌병변중증장애아 재활시설, 여성폭력 원스톱센터, 여성장애인 진료실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권선택 후보=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우선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지역별 병상 수 및 의료시설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시민 여론조사, 전문가 및 의료기관, 시만사회단체와 논의 후 병상규모를 확정하겠다.

기능으로는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 및 질병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창근 후보=대전시에는 500병상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모있는 병원은 다른 민간병원과 달리 건강증진과 질병관리의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이 되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응급의료센터와 분만실도 갖춘 지역거점 병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 문제가 주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유해물질 유출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긴급의료체계 구축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창민 후보=시립종합병원 병상 가운데 50병상 이상은 소아낮병동 재활센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최근 대전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접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전시립종합병원의 기능으로는 우선 지역거점병원으로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보건소와 3차병원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와 예방 및 재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배치해야 한다.



-시립병원 설립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일정과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달라.

▲박성효 후보=우선 시립병원 설립 예산은 1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운영시 발생되는 적자부분들을 검토할 때 대전시립종합병원 설립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 치매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병설운영) 등을 먼저 설치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의료서비스'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시민에게 시급한 의료서비스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립종합병원 신규 건축이나 혹은 기존병원과 협력 방안 모색 혹은 기존 병원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설립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권선택 후보=대전시립종합병원 설립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지만 국비를 확보해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대전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나온만큼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지방의료원은 약 30에서 5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 취약계층 진료 등 이유로 불가피한 적자 소위 '착한 적자'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 당선되면 대전시립병원 설립 추진일정을 바로 진행하겠다. 대전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료인,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민간협력체로 만들겠다.

▲김창근 후보=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대전시민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의료원 건립비는 전액 국고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고에서 반반 출자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방의료원 운영적자는 대전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개 보건소도 운영비가 최소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전의료원을 대전시가 운영하는 병원형 보건소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창민 후보=2018년까지 실제 병원건설 및 개원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먼저 대전시 공공의료시행계획에 대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신설을 넣고 또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대전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신청할 것이다.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보건의료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일 계획이며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대전시에 조속한 도입과 확산이 필요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정책 사항이다. 대전시의 의료급여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강생활지원센터(구 도시보건지소) 설치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달라.

▲박성효 후보= 지역 보건소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겠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생애주기별(신생아, 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장애인)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지역주민과 밀착된 건강생활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선택 후보=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위주로 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가진 장점도 많지만 일부 기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옛 도시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부문 1차의료기관의 확대는 지역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형성되어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생활 개선의 기회를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수준 격차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김창근 후보=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활동 활성화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며 본인이 시장에 당선된다면 대전시내 각 동별로 1개동에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설되도록 하겠다. 취약계층 밀집지역부터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창민 후보=대전시립종합병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이와 연계되는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다. 대전시립종합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심장이라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손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목표는 최소 대전시 각 구 보건소에 한 개씩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또 대전시립병원과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