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막강 콘트롤타워로 탄생하게 될 국가안전처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데 이어, 국가안전처를 구성할 주요 요소인 소방방재청도 올해 연말 세종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인 점도 세종시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가안전처는 기존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맡게 된다. 별도 재난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ㆍ의약품을 제외하고 국가안전처가 국가의 모든 재난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다. 조직은 특수기동구조대(골든타임 위기대응)와 함께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등 3개 분야로 구성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인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의 안전조직 업무가 추가되는 수준으로, 그 규모와 역할은 기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방본부는 육상안전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해상안전 담당인 해양안전본부는 동해ㆍ서해ㆍ남해ㆍ제주 등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ㆍ구난ㆍ경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수재난본부는 항공, 에너지, 화학 등의 재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국가안전처는 신설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도 맡게 된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한 관계자는 “총리실이 세종에 있기는 하나, 국가 외교나 안보기관이 서울에 있어 국가안전처는 수도권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신설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세종시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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