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촌인구 감소 이미 '심각' 단계다

118개 면(面)에 해당하는 86.8%의 충남 농촌지역에서 이미 인구가 줄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충남리포트 109호)는 충남이 인구 저성장이 아닌 감소시대임을 뚜렷이 환기시켜 준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이중고로 농업 근간이 위협받는 지역 농촌에 대한 종합 처방의 시급성을 적시해주고 있다.

이 같은 인구 변동을 도시 집중이라는 평면적 사회현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사실 20년 전인 1994년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농촌인구의 16.0%에 불과했다. 2040년을 걱정하기 앞서 읍면동 지역의 63.3%에서 이미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됐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등의 현안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다뤄질 부분이다.

분석대로 2040년 128개 면인 94.1%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을 때를 상정해보자. 심한 경우, 최소한의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운 곳이 생길 수 있다. 도시와 단순비교를 떠나 농업 기반을 유지할 후계 인력 확보에 초비상이 걸릴 게 뻔하다. 세분화된 인구 격차에 대비한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연구에서 들여다봤듯이 인구 증가는 대개 수도권이나 대전 등 대도시 인접 지역에서 이뤄졌다. 연소 인구가 급감하고 젊은 생산연령인구가 유출된 결과다. 인구가 감소한 읍면동은 성장동력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곳과 상당히 일치한다. 인구도 미래성장동력이라는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겠다.

이것이 없는 인구 유입 대책, 귀농과 귀촌 등 전입 추진으로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 충남 전체 인구까지 2039년을 정점으로 하락한다는 통계청 전망이 나온 터다. 읍면동의 63.3%가 벌써 초고령사회이고 보면 농업을 이을 인력 확보 대책부터 세울 일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연장선상에서 풀지 않으면 지역개발사업 역시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보면 안이한 발상이다. 농촌 발전은 당연히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민 기본소득 보장, 맞춤형 복지와 고용 등 복합적으로 풀어갈 문제다. 농촌 인구 감소는 식량안보 등 다른 측면의 문제도 야기한다. 토지와 자금 등 영농기반이 부족한 젊은 인력들이 정착하려면 농촌 재편 수준의 정책이 필요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