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6월말까지 제정한다

세종청사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열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통과로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말까지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