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키워드는 '안전·복지'

공약집 발표, 정책대결 본격화

여야 정치권이 13일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대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을 비롯해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공약이라는 공약집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누리씨의 행복드림'이라는 공약집에는 재난안전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과 함께 해피아 등의 문제 척결을 위한 퇴직 공직자 유관단체 재취업 엄격 제한 ▲안전관련 관리감독 강화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안전기준 엄격 적용 및 관리감독 강화를 내세웠다. 여기에 노약자인 어르신과 아이, 여성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2만4860개소 CCTV설치 확대 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로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10대 과제로는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도씨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가 담겼다.

중앙 공약의 경우 2015~2018년 평균 4년간 1조4000억원, 총 5조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운영 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의 11.2%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없이도 공약 추진이 가능하다 것이 새누리당 측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000만 생활자를 위한 더·줄·지(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생활 공약집'이란 제목의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의 공약은 국민을 서민·중산층·저소득층 등 소득기준으로 분류했던 정치적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 생활자로 보고, 생활자가 꼭 필요한 생활공약을 맞춤형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약집에는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에 확대, 교육 분야에서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 채널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대 등이 중점 공약으로 담겼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