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원천차단… 3대 주요범죄 규정

정 총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가 6·4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여론조사 개입·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속하고, 흑색선전사범에 대해는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한다. 더불어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하고,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라”고 지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