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말 '시동'

의협-보건부협상단 합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 약 50% 인상

그동안 사업시행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첨예한 마찰을 빚었던 원격의료 사업이 이달 말 시범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했던 원인이됐던 첨예한 사업이었던만큼 시범사업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의협 협상단과 보건복지부 협상단은 지난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회의를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5월중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범 사업 모형을 설계할 때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급차 탑승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금보다 약 50%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처치료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올렸다. 거리 기준으로도 10㎞ 초과시 1㎞당 각 800원에서 1000원이던 요금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일반구급차에 붙는 부가요금도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

의원의 진료환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보험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환자 수에 비례해 깎는 이른바 '차등수가제' 역시 의협 의견 등을 논의한 뒤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