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부채 줄이기 '쉽지 않네'

주민센터 공사 등 '만성적 재정난' 동구 299억원 최다 이자부담에 재정난 심각… 은행대출 금리인하 대책 그쳐

자치구 중 지난해 말 기준 동구 부채자치구가 만성적인 재정난 압박속에서 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부채 감소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마다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지원사업 자체가 매칭 방식이어서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8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는 동구 299억원을 비롯해 중구 85억8400만원, 서구 48억7500만원, 유성구 146억원, 대덕구 72억원 등이다. 자치구별로 전년대비 부채 감소비율은 동구 11.8%, 중구 9.8%, 서구 8.0%, 유성구 18.4%, 대덕구 13.2% 등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가장 많은 동구는 122억6000만원에 달하는 동구 신청사 건립비용에 따른 부채비율이 가장 컸다. 때문에 동구는 대전도시공사에 용역을 맡긴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69억원 가량을 지불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른 자치구 역시 주민센터 공사 등 건설사업에 대한 부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서구문화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채가 38억5000만원에 달했고, 유성구는 급증하는 인구에 비례해 주민센터 개선공사 및 동 분리로 인한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에 60여억원 가량의 부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서고 있지만 부채는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께 대전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가 기존의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를 시중은행의 대출로 대체하면서 1.5% 안팎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고작이다.

여기에 상환기간을 맞은 사업비에 재정을 집중시켜 부채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동구와 유성구가 전년 대비 각각 40억원, 33억원 가량의 부채를 줄였을 뿐 나머지 자치구는 10억원 안팎의 부채를 줄이는 데 그쳤다. 각종 사업을 유치해 국비나 시비를 받더라도 자치구에서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을 하다보니 여유 자금을 남겨놓을 수도 없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기존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높은 금리의 예산을 갚고 그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의 자금을 끌어오는 정도가 방법이다”며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운용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