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종전보다 2배 많은 1000만원

앞으로 아파트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종전보다 2배 상향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00만원인 하자 보수 미이행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을 보면 담보책임 기간 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둥, 내력벽, 보ㆍ바닥ㆍ지붕 등에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이 발생하면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판정해 입주자와 사업주체에 통보ㆍ조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건축주나 시공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 보수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