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주차장 개방 힘든 이유 있다

복잡한 주택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은 야간에 사실상 불법 주정차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주차 취약지역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이다. 이 같은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범사업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대전시 경우를 보면 초·중·고교당 4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9200면 이상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거나 주택 밀집지역과 떨어진 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하지만 사업 정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감대 부족과 예산 미확보 때문이다.

포화 상태인 주택가 주차난 완화는 그만큼 뒤로 늦춰진 셈이다. 비용 측면에서 노외주차장 1면 조성에 5000만원~1억원의 과다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에 관심을 갖게 한다. 4년간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대전시내에 확보한 주차면이 1257면인 것에 비교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작지 않다.

학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표면적인 요인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을 꼽는다. 시설 보안과 안전, 공동체 의식 부재로 몸살을 앓는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는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만 이용하게 해서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차량관리 업무를 맡는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방법을 쓴다면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긴다. 이웃 간 분쟁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학교만이 아니라 야간시간대 이용이 적은 공공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의 집중적인 공급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낮은 주차장 수급율은 고질적인 시민 불편사항 중 하나다. 필요하다면 주차시설 개선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개방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유다.

현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학교의 동참 확대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가 먼저지만 학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등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학교주차장사업에 관한 협약 체결에도 미온적이었다. 사고 우려나 시설관리상 문제를 제거한다는 전제로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바란다. 주택가 주차장의 지역불균형 해소도 지자체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