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출산장려금 확대 제동 걸리나

시 관련조례 입법예고… 시민단체 선거 앞 선심성ㆍ예산부족 등 거론 반대

천안시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산장려지원을 확대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선심성과 정책실효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최근 입법예고 중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시가 출산장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회ㆍ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는 출생축하금 지원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보육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 개정안은 기존 셋째아 출생 시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지원해 대상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지원 금액도 증액한다는 것을 골자로 기존 예산과 비교해 2.6배 증액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연 소요액이 셋째아는 기존 6억5000만원에서 9억7500만원(시 추산인구 650명)으로 확대되며 지원이 없던 둘째아는 7억5000만원(시 추산인구 2500명)이 추가로 편성될 전망이다. 출생축하금만 모두 17억원으로 복지세상은 현재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예산부담을 안는 시가 이를 확대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세상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으로 적합지 않은 출생축하금 확대 대신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공보육 인프라 확대 등 보육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복지세상 관계자는 “2009년에도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가 정책의 실효성 미미 및 열악한 재정 등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된 바 있다”며 “실제 2008년, 2009년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