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교설립 딜레마 3생활권서 재현되나

행복청, 초·중 각 1곳 추가신설 결정… 일부 입주예정자, 분양 당시와 통학구역 달라 문제제기

▲ 세종시 3-3생활권 M1블록 중흥S클래스리버뷰 인근에 새로이 추가된 학교신설 부지.

올 들어 공동주택 분양 무게추가 3생활권으로 이동하면서, 신설 학교설립 딜레마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폭발적인 학생수요는 학교 신설 부지 조정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통학구역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가 되풀이되고 있다. 24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교육청, 3-3생활권 M3블록 모아미래도 리버시티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당초 3-3생활권에는 보육시설 및 초·중·고 각 1곳 학교 신설계획으로 공동주택 분양을 진행했다.

9만여호에 이르는 3-3생활권 주택배치에 따른 초교 통학구역과 학군 모두를 고려한 결과로, 금강변 전면에 건설 중인 중흥과 모아, BRT 대로변을 지난 남쪽편 M4와 M6블록 사이에 배치했다. 현재 3-3생활권 주택공급 상황을 보면, M1블록 중흥S클래스리버뷰(분양 946호)와 M3블록 모아미래도(분양 1211호), M4블록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10년 임대 1379호) 공급은 앞서 완료됐고, 하반기 대상산업의 L2블록(768호) 공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M2블록(1009호 국민임대), M6블록(1522호)을 비롯해, L1블록(778호)과 M5블록((773호), 주상복합 공급이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생활권 첫마을과 1생활권까지 4만3684호 주택공급을 거치면서 나타난 학생수요 과다 현상은 3생활권 학교 추가 신설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행복청은 지난달 말 전문가 자문 및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세대수 축소를 통한 초·중학교 각 1곳 추가 신설을 결정했다. 앞선 계획으로는 3차 학교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입지는 중흥(M1)과 LH(M2)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던 주상복합시설 부지를 일부 축소, 이를 잘라낸 토지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M1과 M2를 넘어 모아(M3블록)가 새로운 통학구역으로 묶이면서, 모아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당시와 통학구역 상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 BRT 노선상 스카이라인 구축 차 40층으로 계획한 남측 주상복합시설이 학교 일조권을 침해하고 중흥에만 유리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행복청과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와 통학거리에 큰 차이가 없고 BRT 대로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등 전반 여건이 좋아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임대 M2블록 공급세대수 축소를 통한 입지변화 주장은 수용키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복청이 조만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면, 새로이 추가된 학교를 대상으로 30~40항목의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용계획 적절성과 일조권, 소음, 분진 등 전반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쳐 원활한 문제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