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해피아 방지법' 내놓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는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재 사기업·법무법인 등에서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했다”며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주 중 '해피아' 등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줬다”며 “18년 된 중고 수입선박의 객실 증축으로 배의 무게중심이 이동해, 선박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