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사고 맞춤 매뉴얼 마련”

세월호 참사로 보완필요성 높아져 사고 최초 30분 내 대처방안 담아 “안전관련 사항은 규제완화서 제외”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왼쪽),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회의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형사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묻는 질의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려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에 이어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재난 사고 발생시 실행매뉴얼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 장관은 이번 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려 집중 점검토록 했다”고 답했다. 실행매뉴얼에 관해서는 “사고 후 최초 30분 안에 어떤 식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최대한 구조작업에 힘을 쏟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사고 다음날 긴급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 보완할 점을 논의했다”면서 “그동안 일어난 사고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보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 제대로 바로잡혔는지 재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안전 문제로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아예 규제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