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4184억 부과

고발건수 전년比 38.6%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처리는 모두 3434건에, 과징금 부과액은 총 4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발건수는 전년 대비 38.6%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의 비율(고발비율)도 1.3배 증가했다. 이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전년 대비 6.5배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주요 외국경쟁당국에서도 부당 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반면, 총 부과금액은 4184억원으로 전년(5110억원) 대비 18.1% 감소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