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40%대 '추락'

올 자체수입 작년비 12조원 감소… 78곳 인건비도 충당못해 안행부 통합재정개요 발간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지난해 대비 12조원이나 감소,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38곳에서 78곳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 이날 발표된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171조4000억원,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16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7조1000억원보다 12조원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난해 65조7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작년(35조원)보다 14.6% 많은 4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내려앉았다.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까지 합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또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및 수송·교통 등 SOC사업이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